법령 군사법원법 제4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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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법원법 제4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표재진 1 최성용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도619 판결
  [직무유기(변경된죄명:위계공무집행방해)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6.12.1.(263),2051]
  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
   군사법원법

2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620 판결
  [허위보고][공2006.9.15.(258),1644]
   허위보고
   군사법원법 군형법